검찰과 국회는 더 이상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 정치후원금 수사 관련 -

최근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에 대한 폭압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5월 20일 전력노조가 ‘쪼개기’ 수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13억 원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불법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KT링커스 노조를 압수수색 했으나, 별 성과가 없자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노련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연맹 위원장까지 소환 조사하기 까지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대원고속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나 아무 것도 밝혀 내지 못했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썩어빠진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법률까지 제정하여 권장해 온 소액정치자금 후원금 제도를 조합원들에게 권장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불법도 없었음은 앞선 노동조합들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을 대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무차별적이고 폭압적인 수사의 배경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정치후원금’ 수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검중수부의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대법관 6명 증원, 전관예우 1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동안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면서 정치화 되어가고 있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의 기득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검찰이 국회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국회의원들의 아킬레스건인 ‘정치후원금’을 뒷조사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왔지만, 민간인 사찰, 정경 유착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식으로 대응해 비난을 받아 왔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떡검, 섹검, 견(犬)찰이라는 조롱을 받아오면서도 스스로 개혁할 의지조자 보여주지 못했다. 이랬던 검찰이 국회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힘없는 노동자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국회의 개혁 요구를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느라 괜히 아까운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히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정경 유착 등의 수사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아울러 국회는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 활동을 해 온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법 개정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조합원들에게 권장할 때나 조합원들이 정치후원금을 기부 할 때 마다 중앙선관위의 질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뒤늦게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중앙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했거나 배후가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특정 노동조합을 지정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치후원금을 꾸준히 기부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어떠한 탄압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친서민∙친노동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노총은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한 존재로 군림하면서 권력에 대해서는 시녀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검찰을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기소독점권 폐지 등을 비롯한 검찰 개혁과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1년 5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