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공모제, 낙하산 인사 합리화 수단으로 전락”
“개방성∙투명성∙공정성 보장, 전문성 갖춘 인사
선임해야”
역량 있고 하자 없는 외부 전문가를 대거 발탁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된 CEO 공모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갖가지 구설수와 부작용으로 인해 공모제는 허울만 남고, 정치권력의 자리나누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27개사 가운데 80%가 넘는 22개사 사장이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이 자체 승진한 곳은 1개 기관이고, 민간에서 채용된 곳은 4개 기관에 머물렀다.
또한 27개 공기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기업은행∙증권예탁원∙증권전산∙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모두 재정경제부 출신이
석권했다.
특히 최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관장 선임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금융기관 CEO 공모제가 요란한 구호에 그치고,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지명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개혁 지향을 내세우며 공기업과 금융기관장 선임 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CEO 공모제가 오히려 구시대적 낙하산 인사를 합리화 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손상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과 경영상의 비효율은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부담의 증대로 귀착될 것이다.
따라서 허울뿐인 CEO 공모제의 들러리로 전락한 현재의 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선임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CEO 공모제의 개방성∙투명성∙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선임된 공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들이 경영역량을 맘껏 펼쳐 볼 수 있도록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그간 낙하산 인사가 책임경영에 미치는 폐해는 물론, 경험부족과 무능력에 따른 기관의 비효율성을
야기시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사관계 악화의 시발점임을 들어 정부에 낙하산 인사의 중단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
한국노총은 능력과 경험이 없는 퇴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면서, 정부가 이 같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한 채
불공정한 공기업 인사를 감행할 경우, 이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07년 3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