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늘리는 것이 공공기관 선진화인가?
공기업 노동자들을 이렇게 괴롭힌 댓가를 분명히 갚아줄 것이다.

최근 언론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있다.(5.2 한겨레, 5.3일 한국일보) 정부가 가장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선진화”가 사실상 ‘비정규직 늘리기’‘노사관계 파괴’라는 노동계의 비판을 이제야 확인하는 것 같아 아쉽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출범과 동시에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오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 작업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리고 한쪽으로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면서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공기업들에서 계약기간 만료(2년)된 비정규직을 해고하도록 방조하고 부추겼다.

그런데도 정규직 정원 23,000여명이 줄어 신입직원을 뽑지 못한 공기업들은 부족한 인원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결과 공기업에는 참여정부 말에 비해 3,000여명의 비정규직이 늘어 40,000명이 훌쩍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모든 공기업에 ‘유연근로’라는 명분으로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율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비정규 단시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성도 염치도 없이 자신들의 ‘출세’만을 위해 끝없이 ‘실적자랑’을 하려는 현 정부 관료들의 눈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통이나 공공성의 파괴가 보일리 없다.

‘경영평가’제도를 정부 권력에 대한 충성도와 순응도 평가로 악용하면서, 신입사원 초임 삭감, 개별성과연봉제 도입, 일방적인 단협 해지 등 온갖 횡포를 일삼는 이 정권이 얼마나 더 공기업 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이지, 그리고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4.27재보선에서보다 더 철저하게 심판할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2011년 5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