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 1주년을 맞이하여, 「석면피해구조 상담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석면피해구조 상담 및 신고센터」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활동에 나서게 된다.

석면은 노출 후 10년에서 40년이 넘는 긴 잠복기를 거친 후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석면광산 채굴 및 산업체에 널리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하여 석면광산 주변과 재개발지역의 일반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해 왔지만,  그동안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노총 지난 2009년 석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2010년 3월 22일「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및 공포(법률 제10155호)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석면피해자 및 유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11년 제3차 석면피해판정위원회(2011. 3. 9) 개최 결과 현재까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97건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조 상담 및 신고센터」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지역의 중앙법률원 지역노동교육상담소 19개소에 설치·운영하여, 석면피해 관련 상담 및 석면피해의심자의 석면 관련 환경성질환예방과 조기진단 및 진료를 위한 환경보건센터와의 연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공포 1주년을 기념하여 3월 22일(화)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석면피해구제 올바른 시행과 개선방향 찾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석면의 환경노출에 의한 공해병으로써 석면질환에 대한 국가차원의 피해구제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인정률이 절반에 불과하고 피해보상도 낮은 현실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석면피해구제법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안’을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정지열 위원장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판정과정의 문제사례’에 대하여 발표한다.  

한국노총은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석면피해구제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속의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3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