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지급 노사 자율,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9자 기구 구성 촉구”

한국노총은 3월 9일 전임자임금 및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조법 개정 요구안을 여야 각 당에 전달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안을 당론으로 정해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9자기구(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여야 간사, 양대노총, 경영계(2), 노동부 및 노사정위) 형태의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노조법 개정 요구안은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자율과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및 자율 교섭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와 관련해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은 노조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키고, 노사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 타임오프제의 제도상 불명확성, 병존적 이중처벌 규정, 비현실적인 고시 한도 설정, 법적 근거 없는 행정해석에 의한 법 강제 적용, 상급단체 파견전임 활동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권을 봉쇄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비용의 노조 부담으로 인한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초래, 기존 기업 내 복수노조의 교섭권과 기득권 박탈, 산별교섭의 무력화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고착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과반수 확보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의 복잡성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이중가입 조장 우려,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권 배제, 단체행동권의 심각한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한국노총은 현행 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제24조 제2항) 삭제 ▲근로시간면제 범위(제24조 제4항) 삭제 ▲전임자임금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금지(제24조 제5항) 삭제 ▲근로시간면제의 상한 설정(제24조의 2) 삭제 ▲부당노동행위(제81조의 제4호) 삭제 ▲처벌 규정(제92조 제1호) 삭제 ▲교섭대표노조 의무와 권한(제29조 제2항) 삭제 ▲교섭창구단일화(제29조의 2) 삭제 ▲교섭단위의 사업장 한정, 교섭단위 분리(제29조의 3) 삭제 ▲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사항(제29조의 5)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조합원 및 정족수 산정(제41조 제1항) 삭제 ▲이중가입 제한 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2011년 3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