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2일 일부 언론사가 ILO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를 정당화하려는 데 대해 분노하며, 조속하고 철저한 사실규명을 촉구한다.
22일, 한국경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노동관련 학자들과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로 구성된 복수노조 해외실태 산학협동조사단이 ILO를 방문했을 당시, ILO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창구단일화는 좋은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ILO에서는 복수노조 시행으로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 보장된다면 노조의 권리인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어느 정도 침해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역시 비슷한 논조로 “교섭창구 단일화 바람직하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한국의 상황과 기본헌법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한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동3권을 개별적·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구체적 기본권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을 헌법이 아닌 법률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외국의 교섭창구 단일화와는 그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헌법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왜곡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은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의 부당한 제한을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반노동자적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관련 일간지와 산학협동조사단이 즉시 철저한 사실규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ILO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후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