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교섭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전면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6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한마디로 노사의 자율적 교섭의 여지를 부정하고, 사측의 교섭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노동조합 교섭권 제한’ 매뉴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매뉴얼에서도 조직형태가 다른 초기업노조 및 신생 ․ 소수노조의 교섭권 제한 문제, 노사합의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 금지,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 등 현행 법령의 한계를 드러난 만큼 현행 노조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첫째, 복수노조의 허용이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라고 하면서도 사측의 교섭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법인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사업장 별로 독립된 노조가 존재하고 개별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정부는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노사의 자율교섭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즉, 사측의 개별교섭 동의는 허용하면서도 노사합의에 의한 교섭단위 분리는 부정하고 있는 것, 노사합의로 단협 만료기간 3개월 이전에 교섭하는 것을 교섭권 남용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역시 자율교섭의 여지를 축소시키려는 부당한 해석이다. 또한 조직형태가 다른 초기업노조 및 신생 ․ 상대적 소수노조의 교섭권 제한 문제에는 침묵하는 것도 문제이다.

셋째, 복수노조 매뉴얼은 현행 법률의 입법적 불비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조합원 이탈, 또는 위임 ․ 연합의 의사 철회로 과반수 요건의 결여될 경우 교섭대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지위의 확정시기는 언제인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 있는 경우 교섭 중에 신생노조가 생기면 기존 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것인가? 교섭단위 분리절차만 있고 교섭단위 재조정․통합절차는 규정되지 않은 점 등 수많은 입법적 불비 문제가 매뉴얼 상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사의 자율적 교섭여지를 부정하고, 사측의 교섭편의만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편향적 행정해석 매뉴얼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법률상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조법 개정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