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는 2010년 12월 16일(목) 14시 30분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산업재해 예방,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개최한다.

그동안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재해율 1% 미만 진입 이후 현재까지 재해율은 0.7%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노사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활동을 위한 참여는 배제한 채 정부와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누구보다도 현장 노동자가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이 단지 법적인 의무만을 수행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과 실질적인 작업장 개선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2007년, 2009년에 이어 2010년에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현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노동자 스스로 찾아내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노사참여형(PAOT) 안전보건 개선활동 훈련 및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2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통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방안 평가 도구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2010년 실시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사업에 대한 결과발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이 한국노총이 실시한 ‘2010년 노사참여형 안전보건개선활동 성과발표’를 하며,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조흠학 박사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발표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은 주제 발제문에서 ‘한국노총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2010년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개산활동을 추진한 결과 총 33개 사업장이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교육을 받았으며, 32개 사업장 개선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약 75%의 우수한 개선성과를 보였다’ 밝혔다. 주제발제에 이어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 노동부 산업보건과 정진우 과장, 한국경총 임우택 팀장, 한양대학교 정문희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 박재범 팀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정정희 과장, 노사참여형 추진 사업장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정영숙 본부장은 “처음에는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노사가 함께 참여하면 몇 배 이상의 산재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노사가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노사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PAOT) 사업 ’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년 12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