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 60세 법제화 서명지 한나라당에 전달
2010. 12.3(금) 오후 4시, 안상수 의원실

한국노총은 12월 3일(금) 오후 4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게 ‘정년60세 법제화 서명운동’의 결과물인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해 전국민적 서명운동으로 전개했으며 총 211,310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 서명지는 회기 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18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3일 한나라당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최소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정년 노력 조항을 의무화하는 동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년 60세를 의무로 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안을 담은 동법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은 서명지 전달을 통해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입니다. 아울러 55세 전후로 매우 젊은 나이에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정년이 있다하더라도 감원과 구조조정으로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많은 현재 고용관행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