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전 사업장 확대 및 관리감독 강화해야
 - 11.25～12.10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

11월 25일은 1981년, UN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다. 이후 1991년부터 매년 11월 25일에서 12월 10일까지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정해져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여성들은 여성인권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직장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추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자 한다. 국내 성폭력상담소 동향분석(2009)에 의하면 성인 성폭력 상담건수(893건) 중 직장 내 성폭력 건수가  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폭력 이후 사건처리는 가해자에 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및 해고, 사건처리에 대한 시간끌기와 은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이 법제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성희롱 교육을 하더라도 관성화되어 있거나 시청각 자료에 의지한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위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직장문화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여성의 노동권 침해와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사업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근 ITUC, ITUC-AP 등의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 및 폭력근절을 위해 노동조합에서도 여성폭력의제를 이슈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사회의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며 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평등단협지침 등을 통해 성희롱예방에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 정부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폭력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