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어제(22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5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원 수가 2.0% 인상과 건강보험료 5.9% 인상안을 심의, 의결시켰다. 한국노총은 작년 건정심 합의를 깨뜨린 의원 수가 2.0% 인상과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건강보험료 5.9%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였음에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찬성을 함으로써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는 가입자단체인 재정운영위원회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의협의 2% 수가인상은 건정심 합의를 깨뜨린 행위이다.
지난 10월 17일, 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단체 대표성과 현행 수가체계를 부정하며 협상을 결렬시켰다. 당시 가입자를 대표하여 협상을 벌였던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가가 2.0%임을 감안할 때, 의사협회의 어제 의원 수가 2.0% 수용은 결국 재정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거부하고 협상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작태였다.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 1.5%를 반영한다면 의협의 수가는 1.2% 이상 인상을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인상을 수용한다고 해도 지불제도개선 등 명확한 부대조건이 수반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수가인상률 2%의 부대조건이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 노력'이라는 유치원생도 비웃을 만한 조건이라는 데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유명무실한 부대조건일 뿐이다. 패널티를 물어야 할 의협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내년 수가 협상 시 한의사협회 등 다른 유형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가는 셈이다.
그 동안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건정심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정심 본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소수의 의견으로만 개진되었다. 작년 건정심의 합의사항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함으로써 건정심 합의구조를 스스로 훼손시킨 점에 대해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건강보험료 5.9% 인상은 건보 재정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당기수지를 '0'으로 했을 경우 최소 5.8% 인상이 필요하며 약 일주일 가량의 진료비 지급분을 여유재정으로 남기려면 6.9% 인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재정절감방안에 대해서는 겨우 5,200억 원을 제시한 것이 전부이고 그 나마 지불제도개편이나 총액예산제, 병상총량제 등 구체적인 중장기 개선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매년 12%씩 증가하는 대형병원 진료비, 전체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보다는 지엽적인 개선 방안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복지부가 누구를 위한, 누구를 대표하는 부처인지 새삼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지불제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늘어나는 진료비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진실, 재벌병원들이 '돈'되는 지역이라면 무조건 병원을 설립하게 하는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급속히 늘어나는 진료비를 막을 수 없다는 진실, 건보 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에 대해 획기적인 절감 없이는 재정안정화는 요원하다는 진실을 복지부는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부담과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의료기관 수가는 터무니없이 높여주어 의료인(기관)들의 수입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고통 폭탄을 내던지는 꼴이다.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
어제 회의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그 동안 미충족된 예상운영비 20%에 대한 책임과 미납분에 대한 사후정산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기재부의 대답은 '법 조문에 예상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원래 운영비 지원은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려는 것이 아리라 직장, 지역간 통합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다', '복지예산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예산이 없다' 등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G20을 성공리에 개최한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답변 치고는 참으로 졸렬하기 그지없다. 함께 G20을 치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건강보험 재정의 30~35%를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역시 똑같은 답변이었을까? 예산이 없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단 말인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선 현 상황에서 기재부의 발언 내용은 너무나 부적절한 언사였다.
세계적인 건강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온갖 언론매체를 통해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적자가 나니 보험료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보험체계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하니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발상인가? 돈줄을 쥐고 있다고 해서 기재부가 건강정책의 방향이나 원칙까지 바꾸려는 작태는 삼가야 한다. 건강정책에 재정이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 기재부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해 복지부, 기재부 등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보험체계라며 정부가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모든 재정 적자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의료인과 국민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와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