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은 성공적인 기후협상을 요구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성공적인 기후변화 국제협상을 촉구한다.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나날이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가중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생산하고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급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들은 멕시코 칸쿤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리는 제 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COP16)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한 post-2012 체제에 대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각국 정부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역시도 전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세계의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으로 천명한다.

선진국들의 ‘기후부채’ 해결이 우선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에 따라서, 선진국들이  보다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선진국들이 일부 다배출 개발도상국을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먼저 과감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지고 있는 ‘기후부채’를 갚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며,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후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세계민중회의(the 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기후변화 국제협상은 국제노총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수용하라.
한국의 노동조합은 국제노총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고 기후변화 및 그 정책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고용,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국제노총의 주장을 지지한다.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국제 노동조합들이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지지하며, 기후변화와 대응 정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변화 등에서 노동자,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것은 칸쿤의 국제협상에서부터 각국의 정책까지 모든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시장주의이고 기술주의적인 ‘잘못된’ 해결책을 경계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후변화 국제협상이 기후변화의 ‘잘못된’ 해결책에 집중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로 대표되는 시장주의적 해결책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기자본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의 기술주의적 해결책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은 그 자체로 위험하거나 효과를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기후변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 체제의 전환이라는 ‘진짜’ 해결책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역사적 책임에 걸맞는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이고, GDP 규모가 15위에 이를 정도로 산업화된 국가이다. 현재 30여개 국가가 Annex I에 포함되어 감축의무를 받은 상황에서 한국은 누적배출량이 세계 22위에 도달하고 있으면서도 의무감축의 대상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한 결코 개도국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2020년까지 BAU 대비 30%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국제적 책임에 걸맞지 않다. 한국 정부협상단은 한국의 지구온난화 기여도에 상응하는 감축의무를 공약하여야 한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지지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총의 요구사항을 지지해야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한국의 노동조합은 국제노총이 칸쿤 국제협상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한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칸쿤 회의에서 국제노총의 주장을 지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다.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기후변화는 전세계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모든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노동자들은 생산과 소비의 현장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겪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에 의해서 고용 등에 나타날 영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기후변화 및 대응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도 않으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성공적인 기후정책을 위해라도 노동조합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COP18를 개최하려면,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코펜하겐 회의에서 2012년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칸쿤 회의에서 이 제안을 포함하여 COP18 개최지를 정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국제 노동조합과 기구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G20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였던 것에 강력히 항의해왔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정부가 협소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COP18을 개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 해결에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에 앞서 그린워시에 불과한 녹색성장 정책들을 수정하고 무엇보다도 환경파괴적인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해야 한다.

2010년 11월 23일
COP16 한국 노동조합 공동대응단 성명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