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위장도급 현대차는 부끄러운 줄 알라!
현대차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협상과 정부의 강력한 지도를 요구한다

지금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하여 현대차 사측이 보이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한국노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한다. 또한 사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치해온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가 위법성 시비를 빚은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미 노동부는 2004년에 현대자동차 3개 공장을 불법파견으로 판정내린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잘못된 고용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임시 칸막이 설치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편, 지루한 법정싸움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현대차의 불법고용을 명확하게 판결한 데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가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함으로써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자 이를 외면하면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을 남발하고 있다. 뒤이어 어제는 농성장을 폭력으로 침탈하고 한 노동자가 분신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04년 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도 이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고용을 시정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여기에 더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는 15일 행정지도 명령을 통해 비정규직 노조는 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현대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것은 교섭대상여부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문제를 내세워 이미 확인된 불법고용을 덮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다. 사법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판결을 내린 만큼 현대차는 즉각 교섭에 응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차별시정 노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더 이상의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공정사회'를 외치고 현대차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이라고 자랑하는 이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착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10년 1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