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화 폐기하고 ‘양질의 고용’으로 발상의 전환을
 한국노총, 고용전략에 관한 국제정책세미나 개최
2010. 11. 9(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 15층 그랜드스테이션

한국노총은 11월 10, 11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될 G20 노동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위기 이후 미래 고용전략’에 관한 국제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대응을 개괄하고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의 고용현황과 고용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기상조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고용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경제위기의 일차적 원인인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가 아직도 고용전략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어 고용문제해결이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고용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론회를 후원한 국제노동협력원 박인상 운영위원장은 ‘다른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 공조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한 후 ‘토론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을 듣고 G20 정상회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처음 발제를 맡은 제임스 하워드(ITUC 경제사회정책국장)은 현 세계경제의 흐름 안에서 실업자가 증가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현재의 출구전략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조율된 경기부양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양질의 노동의 촉진하는 ‘정의로운 전환’과 G20 선언 가운데 이행되지 않은 금융뷰문 규제에 대한 약속 이행을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롤란드 쉬나이더(OECD-TUAC 선임정책자문위원)는 G20 노동조합 정상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대응에 대해 언급했다. ‘지속가능하며 충분한 일자리를 수반한 경기회복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고용전망을 개선하고 금융개혁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독일의 특별노동시장정책인 ‘단축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독일은 단축근로를 통해 임금을 보존하고 일자리를 유지시켜 왔으며 이는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사례를 통해 노조 역시 단체교섭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필립 에가(ILO 사무총장실 부국장)는 발제문을 통해 세계 노동력의 절반이 이미 취약한 고용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과 노동빈곤층(일당 2달러 이하)이 전체 노동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에 대한 ILO의 대응으로 ‘글로벌 일자리 협약’을 제안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실현 방안으로 고용 및 거시경제 정책 수립 및 사회보호최저선, 최저임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고용현황을 통해 고용의 양극화와 저임금, 실직, 근로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검토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임금 격차 축소를 담은 사회적 포섭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정문주(한국노총 기획정책국장), 유기정(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권혁태(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요코 무라카미(일본 렝고 고용노동법제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세미나를 이어갔다. 정문주 한국노총 기회정책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즉 ‘아직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 전망은 불투명하며 경기가회복세를 보이는 국가에서도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고 시기상조적인 ‘출구전략’으로 세계경제가 더블 딥(double-dip) 경기침체에 빠질 경우 고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한 후, 한국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를 ‘고용창출’로 설정하고 있으나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를 경제성장과 고용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어 고용문제 해결이 요원한 상황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제정책세미나 전에 G20정상과 한국정부에 대한 한국노총 요구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은 G20정상들과 한국정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면서, 특히 G20서울정상회의가 ‘고용’을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G20 고용실무그룹'을 상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후 G20 노동조합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글로벌유니온과 행보를 맞추어 G20 정상에 글로벌이슈를 제기하는 데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10년 11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