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는 인구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의 증가로 인해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를 보면 2007년 돌봄노동종사자는 44만 7,000명으로 2006년 40만 6,000명보다 4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간병인과 육아도우미 및 가사도우미가 23만 1,000여명으로 돌봄서비스가 여성 일자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부 일자리사업 종사자, 파견용역업체 직원 약 5만 명을 제외하고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물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산재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이들 노동자들이 개별 가정에서 근로계약 조건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인척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행정적 어려움을 들어 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은 지금은 노동환경이 바뀌어 많은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들이 돌봄서비스에 진출하고 있으며, 바우처 사업과 같은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들은 근로계약 체결과 더불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구시대의 법을 들어 돌봄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령화와 여성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특징으로서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돌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99차 1LO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제로 채택해 이들의 노동권 보호를 적극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결과 각국은 내년도 총회에 법적 효력이 가장 큰 ‘권고로 보충된 협약’의 형태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노동계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를 비롯해 정부측 역시 가사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협약’에 찬성을 표명한 곳이 62개국,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수준이 맞다하여 협약안에 반대한 국가가 14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실망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22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회 논의를 위한 사전 의견조사에서는 ‘보호는 필요하지만 한국 법체계가 가사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일 경우에만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권보호가 ILO 총회에서 논의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법적 강제력을 갖는 기준 협약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똑같은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많은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내년 총회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준안이 협약으로 통과되면 각국이 비준을 하게 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사전 조사에서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알려 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반세기 전의 법체계를 들어 협약안에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가사노동자와 같은 비공식부문 노동자, 파트타임,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등 기존의 법 적용이 어려운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는 OECD국가로서, 특히 G20 개최국으로서 마땅히 앞장서 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법적 보호, 예를 들어 3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돌봄서비스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경우 오히려 이 분야의 고용은 가속도를 붙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모인 제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가사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말로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외쳐서는 안됩니다. 내년 ILO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 기준 협약안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소외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 형성과 책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여성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특히 협약 당사자인 돌봄노동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