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0월 26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년60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 준비의 일환으로 정년 60세 법제화를 실현하고, 아울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7년 후면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정년이 무시되고 평균 40-50대의 젊은 나이에 퇴직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소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정년 노력 조항을 의무화하는 동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년 60세를 의무로 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준비하게끔 하는” 안을 담은 동법의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단국대학교 이기한 교수도 발제문에서 “60세 정년 설정 노력규정을 두었으나 그 후 2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노력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정년제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역설하고, 아울러 정년연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동차노련 오지섭 정책실장, 경총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노동부 권태성 장애인고령자고용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정년 60세 법제화 타당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