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양산한

노동부는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양산한 현행 특수건강진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부실 특수건강진단 명단 발표 -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96개(80%) 기관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군다나 시정조치를 포함한다면 120개 기관 중 단 1곳만이 지적사항이 없었을 뿐 무려 99.2%가 그동안 엉터리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그동안 소위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에 앞장서 왔다는 대학기관들조차 대부분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당했다. 이제 어느 기관을 믿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겠는가? 노동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및 명단공개는 반드시 했어야 마땅하다. 한국노총이 지난 15일 부실 특수건강진단의 명단공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결국 발표를 하지 않았다. 과연 노동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직업병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보호보다는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노동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오늘과 같은 사태는 노동부가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엄격한 법집행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부가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인해 올해 노동자의 특수건강진단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이를 방치한 노동부로 인한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귀결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오늘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특수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특수건강검진기관 선정을 위한 노력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특수건강진단기관만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1차적인 책임은 엉터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이겠지만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한 노동부 그리고 일부 사업장과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유착관계 등이 빚어낸 결과로 정부, 사업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상 현행 특수건강검진제도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은 너무나 크다.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부실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현행 특수건강진단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특수건강진단제도로는 노동자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노동부의 직업병 예방정책은 현행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통계를 산출해왔고 이로 인해 정책적 오류를 범해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현행 특수건강진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동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노총은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활동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2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