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정년-연금수급 연계 위한 사회정책 과제’토론회 개최
22일 (금) 오후 3시, 노총 8층 회의실

한국노총은 10월 22일, 오후 3시부터 고령화 사회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정년과 연금수급 연계를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야기되는 문제 중 노후빈곤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 소비지출 수준에 맞는 충분한 근로소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년은 더욱 짧아지고 있으며, 현재 60세인 연금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65세까지 연장될 예정이어서 퇴직 후 길게는 10년 이상 가계소득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 회원조합에서는 몇 년 전 부터 정년과 연금수급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요 의제로 요구해오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올해 ‘미래고용전략’을 핵심 화두로 삼고 특히, 고령자 고용을 위한 정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년60세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60세 정년 이후에도 근로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본인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근로를 선택하고 부족한 소득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회 발제문에서 인제대학교 이정우 교수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주제로 기업에서의 조기퇴직과 연금수급연령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점진적 퇴직제도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연금연구원 김헌수 연구위원, 공공연맹 한정애 부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이태수 교수, 보건복지부 배금주 국민연금정책과장이 점진적 퇴직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전 방안에 대하여 지정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고령자 고용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토론회로써 이후 구체적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노사정위원회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등 사회적 협의기구의 참여나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0년 10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