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관련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가입자 단체 참여를 보장하라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가 철저하게 배제된  채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를 은밀히 추진 해온 것으로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가입자 단체 및 국민들을 무시한 채 독주하는 복지부의 오만한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공개된 내부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방안을 기초노령연금의 성격 규정과 국민연금의 수급률에 따라 4개의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4가지 안 모두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25%～40%로 조정할 계획이어서 안 그래도 사각지대 등 문제점이 많은 국민연금이 또한번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지난 7월에도 드러난 바 있다(한국노총 성명 7월 15일자 참조). 그 당시 문제가 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축소 방안은 지금의 연금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노총은 복지부가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 및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비밀리에 별도의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으로 얻을 것은 가입자 단체와 전체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인 만큼 결과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적연금의 수급률 조정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공적연금 체계를 위해 가입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상태에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