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제도, 고용 대책, 공기업 정책 등 논의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정부는 9월 28일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공기업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자율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고시한도 내에서 노사자율적 교섭을 존중하며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연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정부 여당과 노총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연착륙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견전임자의 유급활동 보장방안 등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공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사업 확대, 변동 등으로 인력수요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충원 인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기로 인해 시행한 공공부문 초임 삭감 원상 회복, 2011년 임금등 한국노총이 요구한 공공부문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노총‧한나라당‧정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년연장 및 청년고용할당제 시행을 위해 한국노총‧한나라당‧정부 간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장석춘 위원장 등 8명이, 한나라당에서는 고흥길 정책위 의장, 원희룡 사무총장 등 9명이, 정부측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구본진 기획재정부 차관보등이 참석 하였다.

2010년 9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