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9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면적인 공기업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고, 오랜 기간 기업 실정에 맞게 구축되어온 노사관계를 황폐화 시켜오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어느 부문보다 투명한 경영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기업들에 대해 ‘방만 경영’, ‘노사 담합’ 등의 여론을 유포하며 마치 범죄 집단처럼 국민들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했다”면서 “이로 인해 공기업 노동자들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으며, 자존심 또한 뭉개진지 오래”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공기업에 손톱만큼의 자율성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개별 사업장 단위의 교섭과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빌미로 한 노사관계 파괴행위와 상식이하의 이중 플레이 중단 ▲인력감축계획 재검토 및 필요인력 즉각 증원 ▲감사원 감사와 경영평가를 빙자한 공공기관 노사관계 탄압 행위 중단 ▲실질임금 원상회복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부의 왜곡으로 정상적 사업 수행도 어려워
공투본은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선전, 독선적 정책, 노사관계 파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마저도 수행하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을 개탄한다”면서 “일방적 공기업 정책이 계속된다면 노동권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훼손‧왜곡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