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공익적 ‘부감법’개정 법률안을 재고하라!

국토해양부는 9월15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감정원이 수행했던 평가업무 대부분을 민간 이익단체인 감정평가협회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간감정평가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난립으로 평가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토해양부가 오히려 민간감정평가협회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감정평가 시장 선진화의 기본방향은 공적기능은 공공기관에서, 사적영역은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하여 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안은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의 문제를 일으킨 사적단체인 감정평가협회에 공적업무도 이양함으로써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역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 시장에서 완전 배제시켜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수단을 무력화시키고 부실평가가 심화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담보물의 감정평가는 건전한 금융시장 마련에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과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매매가격 대비 4배 이상 뻥튀기 부실평가를 한 민간업자에게만 담보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결국 정부와 기업의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주택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하여 국민의 혈세낭비와 금융기관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마련을 위하여 공적기구에서도 공정한 담보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토해양부는 감정업무의 공적 기능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시장 만능이라는 환상에 젖어 개혁의 방향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부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국토해양부가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고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9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