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및 부실기관 명단을 즉각 공개하라

한국노총은 지난해 노동부가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무려 99.2%(′07년 1월 현재)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시정지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동안 엉터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기관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우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직업병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한 두군데 기관도 아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서 엉터리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였다니 정말 믿기지가, 아니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한국노총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부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만약 한국노총의 지적대로 노동부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실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였다면 최소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특수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점검결과 및 부실기관 명단 공개를 계속 늦추고 있다.  노동부는 점검결과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단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부가 점검결과 및 명단공개를 늦출수록 노동계의 불신과 의혹은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점검결과 및 부실기관에 대한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직업병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노동부가 계속 점검결과 및 부실기관 명단공개를 늦춘다면 항의방문 및 관련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한국노총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부실검진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부실 특수건강진단기관 신고센터 및 특수건강검진 감시반 운영을 통해 특수건강검진제도가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7년 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