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지난 정부의 공직자, 정치인 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새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 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하였다.

사면 대상자의 면면을 보면 서청원, 노건평 씨 등 지난 정부 권력형 비리인사, 이학수 씨 등 경제사범과 공직자 신분으로 갖은 비리를 저지른 전직관료들이 대부분으로 특히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대거 징계면제를 받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광복절 특사를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한 서민 대중의 민의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면의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하나 단순이 짜맞추기를 열심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사면의 기준도 당초 밝혔던 임기 중 비리 사범에 대해 정치적 사면은 없다던 원칙도 헌신짝 버리듯하고 말았다.

정부출범 초부터 서민과 동떨어진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다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쳤고 지자체 선거 참패 후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민생사범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분들에 대한 사면은 전무하고 재벌기업가와 권력형 비리자들이 대거 사면된 것은 한마디로 ‘친권력사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단행된 친재벌, 친특권 사면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식의 특별사면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또다시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면 한국노총은 몰론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