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책임전가를 묵인, 방조한 공범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 -

한국노총은 작년 12월 6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단지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사건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현대건설의 부도덕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대건설 대표를 구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대건설의 이 같은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한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하며, 수원지청 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민간기업 중 최초로 지난 5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협약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였으며, 인권․노동규칙․환경․반부패 등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제기업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는커녕 안전조치 소홀로 인하여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이것도 모자라 산재사망 책임을 회피하려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반도덕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현대건설은 겉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더불어 나누는 마음으로 세상을 짓겠다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힘없는 하청업체에게 전가하는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쓴 늑대였던 것이다.

그동안 ‘원하청 바꿔치기’는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산재사망사고로 처벌을 받거나 재해율이 높아지면 대규모 관급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발생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현대건설 대표를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단지 근로감독관의 책임만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수원지청 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대형 건설사의 ‘원하청 바꿔치기’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대형 건설사들이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0년 8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