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7월23일, 오후 2시부터 고용위기시대의 해법 마련을 위하여 ‘미래고용전략과 일자리대책’을 놓고 노사민정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표준이 '일자리는 늘지 않는 낮은 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소폭 개선되어 ‘고용 없는 회복’에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당면한 한국경제의 시대적 요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경제위기이후 상황을 고려한 고용전략을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성장’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준비해온 ‘미래고용전략과 일자리대책’을 5대 방향-19개 과제-77개 요구를 담아 지난 7월 6일 고용대책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 일자리대책 기본방향은 ▲고용 안정성 확보(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고용의 질 개선(단기적저임금일자리를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고용 창출(장시간, 토목위주에서 노동시간단축과 사회적, 녹색일자리로) ▲고용 보호 확대(모든 국민에게 고용 안전망을) ▲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등 5가지로 분류하여  77개의 세부 요구을 담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1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3D플랜’을 제시하였다. 3D플랜은 블루, 클린, 소프트로 분류한 뉴딜정책을 뜻한다. 첫째, 블루뉴딜은 장시간노동체계 개선을 통한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를 의미하는 것으로 2020-1800프로젝트이다. 2020년까지 년평균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정착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2012년 내 2100시간대, 2015년까지 2000시간대,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 제한 ▲2조2교대 금지 ▲연속휴가사용권 보장 ▲20인 미만 사업체 및 초중등교에 대한 주40시간제 전면도입 ▲공휴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다루었다. 이 경우 제조업분야에서만 6만2천개이상의 일자리가 신규로 만들어 진다.

둘째, 기후변화에 조응하는 녹색경제로서 '클린뉴딜'이다. ▲‘환경관리자 의무고용제’ 부활 ▲재생에너지 일자리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한 일자리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15만4천개 이상의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대안 고용창출’로서 ‘소프트 뉴딜’이다. ▲보육‧교육(국공립보육30%확보, 아이돌보미사업 확대, 무생급식 시행, 지역아동센터 확충) ▲돌봄‧요양(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노인‧장애인 케어) ▲보건의료(방문간호서비스 확대, 전국민 간병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분야에서만 3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반기 경제이슈는 임박한 출구전략의 시도에 따라 금융시장 및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대책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 특히, 조만간 정부의 국가고용전략보고서 발표를 기점으로 고용에 관심이 쏠릴 것이고,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회의 중심의제로 부상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8월로 예측되는 정부의 국가고용전략보고서 발표 시점에 맞추어 ‘정부안’과 ‘노총안’에 기초하여 고용문제의 해법을 풀기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10월까지 국회 입법청원, 노사정위,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한 대안고용전략의 정부정책반영활동과 제도개선활동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논점을 의제화를 위하여 9,10월 연속토론회를 배치하고 G20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고용종합대토론회를 11월초에 개최하는 등 사업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본 토론회는 고용위기시대, 한국노총이 제시한 ‘미래고용전략과 일자리대책’을 놓고, 국가 고용전략 및 고용정책의 방향과 일자리대책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고용문제의 해법을 풀기 위한 공통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될 것이다.

2010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