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노총은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질의서’를 국회 의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통령실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발송하였으며, 8월 5일(목)까지 답변을 요청하였다. 향후 노동자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연대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주에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70%에서 40%로 축소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자 한국노총을 포함한 가입자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과정은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추진계획에는 가입자와의 합의 과정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없으며, 오히려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면 정부안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국노총은 공론화되지 않은 연금논의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조장하므로 정부의 일방적 추진계획은 철회되어야 하고, 국회의 책임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국회에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 계획에 관한 질의, 복지부 장관과 대통령실장에는 연금논의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논의기구에 대한 질의를 각각 발송하였다. 답변서는 8월 5일(목)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8월 중에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