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52,397명 서명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에게 전달  -

한국노총은 7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52,397명의 서명지를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분권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은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무너뜨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사안이다. 안전인증, 안전보건 기능, 사업주의 감독 기능 등 7개 기능 25개 단위사무의 산업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가 1992년에 비준한 ILO 제81호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ILO 제81호 협약은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이 근로감독업무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부터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저지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52,397명의 서명지를 취합하였다. 이번 1차 서명지 전달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저지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노총은 10만 서명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널리 알려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 7. 13.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