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전면 적용 요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7월 8일 한국노총은 지난달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전면 적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노동부의 입법예고(6월 23일)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노동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 부칙을 신설하여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며,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인한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2012년까지 50%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한국노총은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중 기산점 규정과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첫째, 현재 고용 중인 노동자에 대해 시행시기인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면, 종전 근로기간은 소멸되면서 퇴직급여의 규모가 축소된다. 그러므로 기산점 규정은 삭제하되 근퇴법의 미적용 기간 동안 사내적립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외적립 시 소급기간 연장과 소급분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2012년까지 사용자에게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50% 삭감 특례를 주는 것은 사실상 전면 시행을 2013년으로 연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퇴직급여마저 2년 동안 절반만 보장받게 된다. 또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유인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퇴직급여의 적립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퇴직급여 및 부담금 특례를 삭제하면서 부담금의 일부 지원과 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에도 포함되지 못한 1년 미만 단기근속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퇴직급여제도가 4인 이하 사업체까지 확대되더라도 실제 적용률은 전체임금노동자 가운데 4%(65만9280명)에 불과하여 40%가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전체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는 1년 미만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 7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