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제도시행에 따른 교섭쟁점 및 노사갈등 해소방안 토론회
2010. 7. 13(화) 오전 9시30분∼12:30, 국회 헌정기념관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타임오프 제도시행에 따른 교섭쟁점 및 노사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근로시간면제도(타임오프)가 처음 시행되면서 노사정이 타임오프제에 관한 입장차이로 현장의 혼란과 노사갈등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특히 타임오프제 시행을 전후로 정부는 엄격한 법적용을 명분으로 지나친 노사관계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임의적 확대해석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측은 타임오프와 무관하게 노조에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 사무지원, 차량운영 지원, 사내복지시설운영권 등 각종 편의제공까지 중지하는 등 법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타임오프제 시행과 더불어 현장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노사 교섭쟁점과 부당한 법해석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타임오프제 에 관한 올바른 법 해석을 통하여 노사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2010년 7월 13일(화) 오전 9시30분∼12:30분 동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진행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토론회 진행계획

1) 주최 : 한국노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실 공동주최
2) 일시․장소
 - 2010년 7월 13일, (화), 오전 9시30분∼12:30, 국회 헌정기념관
3) 발제 및 토론
(9:30∼10:00) 접수 및 등록
(10:00∼10:15)  식전행사 : 인사말
                - 장 석 춘 위원장 (한국노총)
                - 강 성 천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외 초청 국회의원
(10:15∼12:30) 발제 및 사례발표, 지정토론
○ 사  회 : 김 종 각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정책본부)
○ 발제 1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및 법적 쟁점, 노사자율에 입각한 타임오프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20분)
          - 김인재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2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노사교섭 쟁점과 노사갈등 해소방안
          - 김선수  변호사(시민합동 법률사무소) (20분)
○ 사례발표(각 10분)
- 제조부문 노사 교섭쟁점 및 문제점 / 심재호 정책국장(화학노련)
- 금융부문 노사 교섭쟁점 및 문제점 / 유주선 정책국장(금융산업노조)
- 운수부문 노사 교섭쟁점 및 문제점 / 오지섭 정책실장(자동차노련)
○ 토론 (각 10분)
- 김기덕 변호사 (법무법인 새날)
-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 (노동부)
- 이형준 정책본부장 (한국경총)

(12:00∼12:30) 종합토론 및 마무리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