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안정과 타임오프제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자율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 7월 1일 타임오프제도 시행을 앞두고 -

노조전임 활동에 대한 '타임오프제'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을 위해 그동안 사업장별 노사간에 타임오프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사정의 해석과 지침이 달라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법개정과 타임오프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한 노동부의 위법적인 행태와 일부 사용자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여기저기서 극심한 논란과 마찰이 일고 있어서 동 제도가 과연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먼저 노동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른 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노사당사자에게 강요하여 노사간에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용자들을 상대로 지역별 노동청이 주관한 설명회에서는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거나 법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까지 '지도'하고 있어서 타임오프제도를 왜곡하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전에 체결한 단협이 유효하더라도 7월 1일까지 타임오프 관련 노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노동부의 설명을 들은 일부 사용자들은 기존의 단협이 아직 유효한데도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임해제 및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그동안 단협이나 노사협의를 통해 노조가 운영해오던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의 수익사업도 금품제공으로 간주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노동부의 서슬퍼런 엄포에 평화롭던 산업현장에 갈등과 대립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제도를 잘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노동부가 나서면 나설수록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와 감사원을 비롯한 정부 부처가 공기업선진화를 명분으로 공기업 노사관계를 지나치게 지배 개입하고 있는 가운데, 타임오프 상한선내 자율교섭이라는 타임오프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하고 공기업 경영진에게 노조전임자 축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공공부문에 타임오프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노사상생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키로 한 노사정합의와 노조법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정부가 타임오프제도를 노조무력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어렵게 도입된 타임오프제도의 정착은 고사하고 제도자체가 부정되면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노동부는 타임오프제도에 관한 매뉴얼을 노사에게 강요하거나 노사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최근 지역별 설명회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선감독관이나 지방노동청이 사용자 편향의 잘못된 '지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굳이 '지도'를 하고 싶다면, 그동안 노조전임자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노사 양쪽을 도와주기 바란다. 특히 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14일 발표된 타임오프 고시 부칙의 특례조항에 규정된 대로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나 교대제와 같은 근로형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점이나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타임오프제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정부는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노사협상에 의하여 타임오프제도가 산업현장에 연착륙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십수년동안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와 타임오프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혼란이 존재해왔는가를 되돌아볼 때, 그동안 협상과 투쟁을 주도해 온 우리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시행을 하루 앞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결국 노동을 통해 보람찬 하루를 보내며 일터가 행복해지고 회사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노동부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를 마치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악습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한 노사관계의 안정과 산업평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한국노총은 노조활동 보장과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필요하다면 타임오프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노조법 재개정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