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정책 요구

23일 한국노총은 저출산 ․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각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1.15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반대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5%에 이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10년 후에는 일하는 노인1명을 부양하는 일하는 젊은층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률이 4.6명,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사회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논의를 위해 두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요구를 제출하였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생애단계(결혼․임신․출산, 양육, 교육)에 걸쳐 20개 과제를 제안했다.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와 양육의 사회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 주요 정책과제는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대비 30% 확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방과후 학교 제도화 등이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의 노후보장대책으로 4대 분야의 14개 정책과제를 제출하였는데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소득보장 방안으로써 정년연장 60세 법제화,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 기초노령연금 확대 및 현실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 연금체계 구축 ▲공적부조 자격조건 완화 및 의료보장 강화 ▲ 효율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인인력시스템 구축 등이다.

저출산 ․ 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국가적 이슈가 되었던 참여정부 시절에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올해까지 5년간 추진되었고, 현재 이명박 정부는 2차 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 별첨 : 고령화 대응방안, 저출산 대응방안

2010년 6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