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관련 노사협상에 개입하고 협박과 통제를 자행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타임오프제도'의 시행이 불과 일주일 앞 으로 다가 온 가운데, 사업장별로 타임오프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타임오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노동부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른 바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노사당사자에게 강요하면서 노사협상에 개입하는 등 노사관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하여 통제를 자행하고 있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갈등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발언과 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타임오프제도 도입과 설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지난 10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노사상생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키로 한 노사정합의와 노조법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정부가 타임오프제도를 노조무력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노동부의 이러한 반노동적 인식과 행태는 연초에 노조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과 근로면제시간심의위원회에서의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과정에서도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6월 초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예견되었던 만큼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기는 하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곳곳에서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노사관계 전반에 극심한 대립과 투쟁이 확산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어렵게 도입된 타임오프제도의 정착은 고사하고 제도자체가 부정되면서 14년이나 끌어 온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타임오프제도에 관한 매뉴얼을 노사에게 강요하거나 노사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노사협상에 의하여 타임오프제도가 산업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노동부가 추진하거나 주관하는 여러 사업에서 보이듯 노사관계를 통제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반노동적인 정책기조와 구시대적인 행정방식을 전면 재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