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60%를 넘어서고 업무상질병판정제도가 산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진입장벽이 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고통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정기준의 개선과 현장재해조사의 확대,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노총은 6월 23일 오후 3시‘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산재보험의 문턱을 높이다’라는 주제로 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을 갖고 업무상질병에 대한 인정기준과 판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가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임성호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 김상용 노동부 산재보험과 서기관, 임종한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이강국 공인노무사가 지명토론자로 나선다.

주제발제자는 토론회에서 원칙상 각 질병의 특성에 맞게 현장 재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장조사가 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재해자의 주장 및 진술조사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해조사서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나 작업이 순환되는 경우 제도로 업무부담의 평가가 안됨으로써 불승인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위원장의 중립적 운영, 판정제도 운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부재, 업무상질병 판정의 전문성 부족 등도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한편 산재발생형환 및 업무상질병판정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상사고는 9,425건이 증가한 반면 업무상질병은 오히려 1,514건이 감소했는데(노동부 산재통계),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이 45.7%에서 60.7%로 대폭 상승해, 업무상질병에 대한 불승인 증가가 산재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승인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비롯하여, 판정과정에서 보수적 적용, 업무상질병에 대한 현장 재해조사의 확대, 상병별 심의체계 및 판정위원 교육 및 역할 정립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0년 6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