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ITUC세계총회 장석춘 위원장 연설문

존경하는 총회의장님, 전 세계에서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 동지여러분!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지난 4년간 세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ITUC가 기울여 온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노총의 투쟁에 전폭적인 연대를 보내주신 ITUC 모든 회원조합 동지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를 통해 한국노총은 지난 13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전임자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등의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인간을 최우선에 두고 위기극복과 세계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자”는 이번 총회의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약하고 불공정한 모델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세계적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ITUC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을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ITUC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믿습니다.

ITUC가 이번 총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정의,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성장은 특히 ‘고용없는 회복’과 ‘고용없는 성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공식실업률은 3.7%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완전 고용과 구직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12%를 상회할 정도로 고용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파견직, 기간제노동 등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를 ‘고용창출’로 설정하고 58.7%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위기의 일차적 원인인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를 경제성장과 고용전략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고용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회의’도 노동계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용대책으로는 결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으며, 실업과 불완전고용 증가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이중경기침체가 초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직장내 불안정성과 비공식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ITUC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국제주의를 통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한국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와 노동조합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노총은 이 두 국제회의를 한국노총의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양질의 노동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 근본적 고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UC는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 때부터 이 과정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위기극복 과정에 있어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한국노총은 G20 노조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