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요청
- 권고규정인 정년규정을 60세 이상 의무규정화할 것을 요구 -

한국노총은 강성천 의원실에 정년법제화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권고규정인 현재의 정년 규정을,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2013년까지 도입하되, 정부가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년연장을 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17일, ‘60세 정년 법제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건의서를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을 비롯해 주요 정당과 노동부에 발송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2세로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력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시 만들어진 이러한 정년노력 규정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연장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약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서 나타날 사회경제적 충격과 부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미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도 정년 연장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적 대응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향후 직면하게 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야기되는 조세부족을 막아 정부 재정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숙련노동력 활용으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고령층의 경제활동 유지로 개인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막대한 부양부담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6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