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한국노총의 강력한 항의로 중단한 바 있는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을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노총과 집권여당 간의 고위급 정책협의에서 체결된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합의'를 부정하고, 개별 공기업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임금피크제에 의한 정년연장 방안마저 무시하는 등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부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 온 정부와 여당이 불과 며칠 전에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데 대해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먼저 정부가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모든 공기업에 일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각 회사마다 설립연도는 물론이고 사업의 내용이나 업무의 성격 및 강도가 천차만별인 300여 공기업의 임금체계를  똑같이 만들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독재적이고 탁상공론적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정부가 노리는 것은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자연증가하는 인건비부담을 줄이고, 개인별 연봉계약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의 관리 통제를 강화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문제도 그렇다. 정년연장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적극 추진해 온 정책으로서, 이미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부는 이것을 근거로 2006년부터 전국의 지방관서를 통해서 관할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정년 60세 연장'을 권고해왔으며,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에 합의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2008년 6월 현재 6급 이하 57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2013년부터 60세가 되도록 국가 공무원법을 개정한 데 이어, 공기업 종사자의 정년 연장도 추진하였다. 즉,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지난해 8월 14일 개최된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직원의 정년은 노사합의로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다만,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강구한다'고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공기업의 일괄적인 정년연장은 안 되며, 임금삭감 없이 정년을 연장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성과연봉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연동'하는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본질이란 말인가? 유럽, 구미, 일본 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치졸하게 노동자들을 농락하면서 선진화를 추구하고, 고령화 대책을 논하는가? 어느 선진국에서 개별 기업의 임금제도를 정부 맘대로 바꾸라고 강요하는가? 정부가 앞장서서 연금정책과 연계하여 정년을 63~65세로 늘리려 하는데 노동자들은 오히려 정년연장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어느 선진국 노동자들이 참으로 부러울 뿐이다.

우리는 '정년연장 추진/권장' 방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는 또다시 공기업 때리기에 나선 정부내 일부 부처와 관료들의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100만 조직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공기업 임금체계 개편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이 약속하였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듯이, 공기업과 사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공무원 수준으로 연장, 보장하라!
그리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추진되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연장을 위한 노력을 존중하고 지원하라!

아울러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부의 공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