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권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수정하라 !

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찰관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를 '직무질문'으로 바꾸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길을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법에 규정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삭제함으로써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권조차 없애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정안은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연고자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거나 지문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 자유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문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여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실질적인 체포, 구금, 수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된다며 동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이처럼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그것도 여야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서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특히 정부가 동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발의하여 입법예고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지난 4월 27일에 상임위를 통과한 뒤 한 달여가 지나서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의견을 내면서 법안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법안처리에 관여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토대로 동법 개정안이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에 하나 동법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법개정을 추진한 정부와 이를 입법발의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여야지도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사적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두는 바이다. 

2010년 6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