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인정 촉구
 - 제 99차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인정과 양질의 노동에 대한 국제협약 채택 요구 예정 - 

주요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국제적 장인 ILO총회가 6월 2일(화)부터 18일(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제99차 ILO 총회에서는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노동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마련을 위해 가사노동자 위원회가 구성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대부분 저소득계층임에도 4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국제노동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가사노동자 위원회에 참석하여 가사노동자의 노동성 인정과 노동권 보호, 그리고 다른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노동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은 권고로 보충된 협약의 형태로 채택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하고 다른 임금노동자와 같이 노동3권을 가지고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번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노동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논의는 지난 제301차 ILO 이사회(2008년 3월)에서 결정된 것으로 두 해에 걸친 논의가 진행될 것이며 이번 논의가 그 첫 번째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지난 2009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노동’ 기초보고서와 국제노총(ITUC)의 참조자료를 토대로 ‘가사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 관련 ILO의 질의서’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노동부를 통해 ILO에 제출한 바 있다.

2010년 6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