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기상황의 수습 및 남북관계의 정상적 복원을 촉구한다

남북관계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긴장상황,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본격화된 남북간 대립은 그나마 갖고 있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을 뒤로 한 채, 그 어떤 출구전략도 퇴로도 없는 근본적인 위기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남북관계의 총체적 파탄은 쌍방 모두에게 비극적 결과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현재의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남북관계의 정상적 복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전쟁불사’, ‘자위권행사’ 등 온갖 군사적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쟁시나리오까지 버젓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다해도 이후 전면적 충돌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언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드시 자제되어야 한다.

2. 천안함 사건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바로 천안함 사건이다. 사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서 일부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설사 천안함 사건이 북측의 소행이라 하더라도 이를 ‘보복’하겠다는 식의 대응책은 한판 싸워보자는 것뿐이다. 남과 북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은 남북관계라는 총체적인 틀 속에 함께 존재하는 만큼, 대화와 협력을 넘어 오해와 갈등도 그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족애적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대응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3.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하루빨리 모색하라.

이미 남북관계는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넘어선다면 그 역시 남북 모두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화 채널을 재개하지 못하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6자회담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빠른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가동시킴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의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파탄에 이른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

2010년 5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