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복지 불평등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해야
지자체 선거를 통해 지역복지 정책을 이슈화할 예정

6.2지자체 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오늘 13일 한국노총은「광역지자체 사회복지 현황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복지 재정,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보육, 보건의료, 무상급식 등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의 복지 현황을 비교 평가하고, 지역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 지역복지 정책을 이슈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국노총은 본 보고서를 노총 산하 지역본부 및 지부에 발송하여 지자체 선거 시 이를 공약화한 후보를 지지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에서 경제 및 고용문제와 함께 복지활동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첨   부 : 지역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 요약
* 별   첨 : 광역지자체 사회복지 현황 비교 및 시사점.

2010년 5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첨   부 : 지역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 요약

○ 지역간 사회복지 재정 격차 해소
- 중앙 정부는 재정으로 인한 필수적인 복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재정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하며, 광역지자체도 기초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수준에 있어서 최소한의 지역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제정 등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함.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위해 지역별 지원책 마련
- 빈곤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매칭펀드로 시행되고 있는데,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중앙 차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지역별로 일자리와 주거·의료·교육 등의 현물서비스 지원정책도 필요함. 좋은 예로, 과천시의 경우 2007년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의해 최저생계비의 130%를 '틈새계층'으로 정의하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 노인 재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여가 지원
- 농어촌의 노인들은 독거, 노인부부 가구가 많아 재가복지시설이 읍, 면 지역에 고르게 확충되어야 하며, 여가문화를 위해 경로당에서 건강 및 여가활용에 대한 전문화된 케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 종사자를 양성해야함. 또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장기노인요양보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며, 서비스 판정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 노인들에게 일상적인 건강관리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최소 ‘동’ 단위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 금번 지자체를 통해 각 지역 후보자들이 ‘우리 동네(동 단위) 국공립어린이집 만들기’를 공약화하도록 하며, 점차적으로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보육시설을 30%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함.

○ 무상급식률 단계적 확대로 전면 무상급식 실현
- 낮은 급식률을 보이는 지역은 초등학생 전면무상급식과 급식률 30% 이상을 요구해야 함. 지난 4월에 경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104명이 무상급식 도입에 서명하고 강원도 교육감 5명 예비후보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정책 협약식을 갖기로 하였음. 또한 전남 영암군, 인천 계양구가 주민들의 참여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거점병원(국공립병원 육성) 확보
- 지자체 정책요구는 △인천, 제주, 세종시 등 지역 영리병원 반대 △광역자치단체 국공립병원 육성으로 3차 지역거점병원으로 확보, 시군구는 지역거점병원 1개소 설치 △필수 공익의료 부족 지역은 주민 전용 응급 콜 서비스 설치, 출산 관련 현금 및 현물 지원책 강화 △지역 보건소 방문간호 인력을 2배 충원 및 지역주민센터 내 ‘미니보건소’를 설치 △대도시지역은 인구 5만명 당 1개 도시보건지소(지역주민건강센터)를 확충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