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5월 10일 오후 1시,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 대표가 다시 만나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정 3자회담을 갖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전 11시, 중앙집회위원회를 열고 지도부 단식투쟁 이후의 상황을 공유했으며, 노사정 3자 회담을 다시 제안하기로 했다. 회담성사 여부와 논의내용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는 오늘 중 속개될 예정이다.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정 3자회담을 제안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한도 의결로 인해 노사정간에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작년 말 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평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 도입을 합의한 12 ▪ 4 노사정 합의 주체들의 긴급 회담을 제안한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12 ▪ 4 노사정 합의의 취지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노사상생의 합리적 노동운동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만큼, 작년 말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 주체들이 직접 만나서 최근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을 둘러싼 노사 혹은 노정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바이다.

12 ▪ 4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개정된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근로면제시간 총량을 정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등 합리성이 결여되어 새로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노동현장에 연착륙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번 근면위의 결정에 의하면, 국민경제발전과 산업평화 구축을 위한 노사정대화의 주체인 노조상급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과 노동조합의 생존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작년 말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 대표가 다시 만나서 12▪4 합의 정신이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노사상생을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5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