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근로시간 면제한도 강행처리 결사 반대한다!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활동의 법적 시한이 오늘(30일) 종료된다. 종료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오늘 오후 3시에 근면위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제15차 회의에서도 노사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의 내용도 노동계의 요구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오후로 예정된 마지막회의의 전망은 매우 어두워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노․사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근면위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어 있어서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 공익위원들이 개정된 노조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경영계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무리수를 두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 내지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노사관계의 안정과 개정 노동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근면위에서의 합의도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타결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면위의 공익위원들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우리 노동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내놓고 경영계측 대표들과 함께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노사관계 전체를 파국으로 내모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만에 하나 공익위원들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는 우리사회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의 존속조차 위협하는 반노동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로서 역사적인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4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