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사업(PAOT-OSH) 공동 협정서 체결  -

한국노총은 4월 29일(목) 오후 3시 노동부 청주지청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활동 사업전개와 관련하여 노동부 청주지청,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참여한 가운데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사업(PAOT-OSH) 공동 협약서’를 체결한다.

그동안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재해율 1% 미만 진입 이후 현재까지 재해율은 0.7%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노사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활동을 위한 참여는 배제한 채 정부와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누구보다도 현장 노동자가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이 단지 법적인 의무만을 수행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과 실질적인 작업장 개선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국노총은 지난 2007년과 2009년에 노사가 주체가 되어 산업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위한 노사참여형 사업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키고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노동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위하여 한국노총, 노동부 청주지청, 대한산업보건협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정서 체결에는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김한성 의장, 노동부 청주지청 조건휘 지청장,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김락형 지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자주적 참여를 통한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 교육 및 훈련,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위한 사업장 기술지원, 사업장 개선활동 우수사례발표, 토론회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0. 4. 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