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노총 퇴직연금제도 개선요구안 발표

<요구 내용>
1.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평균임금 보전
2.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노동자 적용
3.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강화
4. 세제혜택 확대 및 예금자보호 전면 적용
5. 근로자대표권 약화 조항 삭제
6.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연금감독기구 설치

한국노총은 제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부개정안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평균임금 보전 등 여섯 가지 요구내용을 마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각 정당, 노동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4인 이하 사업장과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의 미도입과 정부의 지원방안 부재, 외부적립비율과 예금자보호 등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 미흡,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평균임금 하락, 기존 퇴직일시금 제도와의 세제형평성,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미약 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숱한 문제 중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도 정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퇴직연금제도 개선 요구안에서 무엇보다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를 함께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이 하락되어 퇴직연금액이 저하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임금피크제 실시기간동안의 적용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퇴직일시금과 연금세제의 형평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퇴직일시금과 연금세제는 각기 적용되어 장기근속자의 경우 연금세제가 훨씬 높아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연금소득비례공제 50% 신설, 연금소득공제액 과세구간 1.5배 상향 조정, 종합과세 기준액의 현행 600만원에서 1,200만원 상향 등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과 외부적립비율 100% 상향조정, 현재 확정기여형에 국한된 예금자보호를 확정급여형까지 확대, 적용하고 예금자보험 금액도 5,000원에서 최소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가장 첨예한 문제였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동법 부칙의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 근로자대표권 약화 조항 삭제와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연금감독기구 설치도 요구하였다.

※ 첨부 : 20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정책요구안

2010년 4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