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20일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발표한 노조전임자활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이번 조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근면위 실태조사단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유효표본수가 조사대상 사업장인 700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22개에 불과하여 다양한 통계분석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교섭준비 등 기타 회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노사간 입장차이에 따라 시간계산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응답에서 20%이상 격차가 난 조사표를 무조건 표본에서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조활동시간이 실제보다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5천명 이상인 51개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에서 불과 6개 사업장만이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사결과상의 평균적인 노조활동시간을 다시 한번 축소시키는 등 조사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통계로서의 신뢰도와 가치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노조전임자가 없는 32개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산출함으로써,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이 과소추계 되도록 만든 결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문제점과 결과분석의 오류에 대해서 어제(20일) 개최된 근면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계가 문제제기와 함께 수정을 요구하고 있던 중에 실태조사 결과가 유출되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된 데 대해서는 자료유출의 경위를 분명히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는 조합원수를 기본으로 하되 종업원수 차이, 사업장수, 근로형태, 업종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다양한 형태의 노조활동시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더욱이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조합 조사표(490개)에 대한 별도의 분석은 아예 하지도 않았던 바, 노동계가 요구하는 통계분석을 누락한 채 경영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결과보고만을 발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노조활동시간과 전임자의 활동시간을 축소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오류를 노동계가 분명히 지적했고 또 노사간에 심각한 의견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면위 실태조사단(단장 조준모)이 무리한 결론을 강행한 점과 원자료의 공개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근면위(김태기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렵게 도입된 타임오프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합리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근면위를 파탄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는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가 표본과 분석대상의 자의적인 선정, 분석항목의 누락 등으로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별도의 근거와 요구에 근거하여 현 실정이 잘 반영된 합리적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확보하여 노동조합운동을 지켜내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갈 것을 100만 조직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2010년 4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