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의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악의도를 규탄한다

18일, 매일노동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노동부의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과 건설업∙운수업까지 파견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부는 ‘파견허용업무 대상 및 파견 사용기간 확대’ 방침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파견법 개악을 시도해왔다. 2009년 3월 파견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같은 해 5월, 대통령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서 파견허용범위 확대 추진계획을 보고하였고, 2009년 12월 대통령 합동보고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비정규직 100만해고 대란설로 노동부장관이 교체되고, 하반기 전임자, 복수노조 등 노조법 개정으로 인하여 파견법 개정 시기를 늦추어오던 와중에서도 파견허용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를 비밀리에 진행시켜 왔다. 이러한 맥락을 볼 때 이번에 밝혀진 노동부의 사용업체 수요조사는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파견허용업무 확대는 불안정노동을 확대하고,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지어 사실상 파견이 금지되어 왔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과 택시운전업에까지 파견이 허용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파견노동이 모든 일자리로 확산될 수 있어 저임금 노동이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노동부는 파견업무범위 확대 등 비정규직법 개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도급과 파견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과 불법 파견 시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음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업무범위 확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전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4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