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자들은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부터 많은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기존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4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최한 ‘고용-노동시장 포럼’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녹색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소장은 녹색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친환경적인 산업구조 개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기존의 산업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녹색일자리가 추가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이 만들어지는 녹색일자리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대체․소멸될 일자리로부터 나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노동계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전략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로운 전환 전략은 현재의 생산체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그러한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손실을 입게 된 노동자들에게 형평성있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고용 전환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시기 동안에 수입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 전략에 대한 최근 비판도 소개했다. 첫째, 한국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조의 조직방식이 서구와 다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의 환경규제가 도입되면 그에 영향 받는 산업에서 고용의 감소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부당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재각 부소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수긍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지만 이런 비판은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었기보다는, 이 전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 전략이 서구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우리사회에도 그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녹색일자리 전환전략과 실천도 함께 소개되었다. 독일의 노동과 환경을 위한 동맹과 에너지절약펀드, 스페인의 삼자협약과 네덜란드의 Green4Sure 프로젝트,  영국의 정의로운 전환 포럼과 작업장 녹색화, 미국의 아폴로 동맹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의 녹색뉴딜 계획은 환경분야 사회적 기업에 의한 녹색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성장 없는 고용위기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일자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 시민사회, 기업과 노동조합들이 고용위기와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서의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녹색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와 환경, 일자리와 환경이 상호배타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연관되며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고용 및 노동시장 문제가 중요 노동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고용 노동시장 관련 이론, 정책, 현장사례를 학습하고 브레인 스토밍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격주로 ‘고용-노동시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4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