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오는 4월 20-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초의 G20 고용․노동장관회의가 개최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회의가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G20 고용․노동장관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은 2017년 또는 2018년이 되어야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ILO의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기극복대책의 핵심에 두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청년층,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사회보호를 확대함으로써 ILO가 강조하고 있는 보편적 사회보호 최저선(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G20 정상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s tax) 신설을 통한 세수확대 등 보다 진보적인 재정제도를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대책은 ‘고용없는 회복’과 ‘고용없는 성장’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를 ‘고용창출’로 설정하고, 2010년에 약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58.7%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위기의 일차적 원인인 노동유연화와 규제완화를 경제성장과 고용전략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가적 고용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회의’도 노동계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대책으로는 결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으며, 실업과 불완전고용증가에 따른 노동자 구매력 약화로 이중경기침체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한국정부가 양질의 노동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 근본적 고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및 노동기본권 강화 △고용안정 및 규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강화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용안정과 사회보호에 역점을 둔 위기극복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