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동부와 경총은 저임금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적극 나서라

12일 기획재정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25.6%(2007년 기준)로 일자리 4개 중 1개가 저임금 일자리라는 의미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 인턴제 등 단기 일자리에 치중되면서 저임금 일자리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2009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 계층으로 2008년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210만 명에 달했다.

결국 저임금 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소득과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위축→내수악화→경제불안→사회불안’ 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부와 사용자단체는 저임금 일자리 비중 확대와 최저임금 동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의 수장인 임태희  장관은 ‘연봉 1000만원 짜리 일자리’ 운운하며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위주의 고용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는 근무시간 및 임금 체계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주장과 다름 아니다.

또한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근로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으므로 최저임금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로 2011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와 경총 모두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또다시 노동자 및 취약계층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사상 최대의 기업 실적과 5.2%의 경제성장률(한국은행 전망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노총은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계층이 노동자∙서민이었던 만큼, 경제회복과 더불어 임금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2010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9.5%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 2011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율은 26%(시급 5,152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 부처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시혜적인 저임금 단기 일자리 양산에만 치중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임금과 좋은 근로 조건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총 역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정당한 인상을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